비즈니스 수행 시
근무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미쉐린 직원은 비즈니스 윤리를 위한 본 원칙과 내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원칙과 내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 민사 소송, 형사 처벌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신고 절차 및 여기에 표시된 링크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
유엔은 현대판 노예제와 인신매매의 개념을 “위협이나 무력 사용 또는 기타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 남용에 의한 사람의 모집, 운송, 이송, 은신 또는 수령 행위, 또는 착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착취에는 타인의 성매매 착취, 기타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 예속, 장기 적출 등이 포함됩니다.”
국제법에서 널리 인정되는 일반 원칙에 따르면, 강제 노동은 근로자가 의사에 반해 무급으로 또는 불법적 강제력, 사기, 협박, 빚, 신분증 보관 위협 하에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제 노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예를 들어, 직원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직원에게 심리적 또는 신체적 압박을 가해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 예: 직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교육받지 않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우. 예: 직원의 신분증을 압수하거나, 회사 내에서 숙박을 강요하거나, 은행 계좌 개설 시 고용주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거나, 자유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채무를 지게 해 '채무 속박' 상태로 몰아넣는 행위.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인(채용기관)이 직원 선발, 모집 또는 채용 과정에서 운송비, 숙박비, 보험 비용 등 과도한 비용을 지원자에게 부과하여, 직원이 이를 고용주에게 갚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본 원칙
그룹은 다음을 약속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현대판 노예제나 인신매매를 자사 활동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 협력하는 공급업체와 고객에게도 동일한 원칙 준수를 요구합니다.
- 그룹과 협력하는 임시 고용 기관이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약속받습니다.
- 그룹이 거래하는 제3자(고객, 공급업체, 기타 제3자)에 대해 필요한 실사를 수행합니다.
- 현대판 노예제나 인신매매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국가에서 활동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특히 강제 노동과 관련하여 그룹은 다음을 약속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직원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직원을 강압적으로 일하게 하지 않으며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 모든 직원이 신분증명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현지 법령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기간에 따라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용 서비스 공급자가 구직자에게 어떠한 채용 수수료나 비용도 청구하지 못하도록금지합니다.
- ILO의 공정 채용 일반 원칙을 준수하며, 직원에게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아 고용주에 대한 예속을 방지하는 채용 대행사 및 인력 파견업체와 협력합니다.
* 고용 계약 관련 언급은 고용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쉐린은 하도급 협력 업무에서도 강제 노동에 반대합니다. 그룹은 위험이 높은 분야 및 공급업체를 식별하고, 공급망 내 이러한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시행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인권 보호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로, 대개 거주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 기관과 고용주에 특히 의존합니다.
모든 미쉐린 직원에 대한 요구사항
해야 할 일
- 현대판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 위험이 있는 국가에서는 더욱 경각심을 가집니다.
- 이용 가능한 신고 메커니즘을 숙지하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즉시 보고합니다.
- 상황에 의문이 있을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허용하거나 적절한 실사를 거치지 않은 제3자와 거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설사 해당 국가에서 관행이라 하더라도 금지됩니다.
- 공급업체, 고객 또는 파트너가 현대판 노예제나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미쉐린 사업장 근무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인사 부서 매니저, 법무팀 매니저, 사이트 매니저
해야 할 일
-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근무지, 계약 위반 조건, 통보 기간 등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여 서명하도록 합니다.
- 미쉐린 채용 절차에서는 지원자에게 채용 수수료(예: 지원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신분증, 계약서 또는 거주 허가증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직원에게 사본을 제공합니다. 직원이 언제든지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과도한 초과 근무, 고립, 경제적 압박 등 직원이 강제 노동에 처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에 대해 경계합니다.
- 직원들에게 권리와 근로 조건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직원의 신분증을 보증 수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가 빚을 갚거나 '채용 비용' 상환을 위해 외부 압력 하에 무작정 잔업하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룹 내 근무를 지속하도록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룹 및 지역 구매 책임자에 대한 요구사항
해야 할 일
- 모든 계약서에 구매 원칙을 포함시킵니다.
- 특히 고위험 국가와 이주 노동자 관련 상황에서 그룹이 협력하는 채용 및 임시 고용 기관의 관행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지(채용된 직원에게 비용 청구 금지, 노동자 명의 은행계좌 요구 금지 등) 점검해야 합니다.
- 강제 노동 위험이 높은 국가와 구매 카테고리를 파악하여 공급업체의 CSR 위험 지도에 반영하고, 문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 가장 위험에 처한 공급업체 또는 구매 부문에 적합한 실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 공급업체와 그 직원들이 윤리 핫라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구매 웹사이트에 신고 절차를 게시합니다.
- 천연고무 공급업체에 대해 강제 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강제 노동 근절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 그룹 하청업체 직원들이 그룹 현장에서 근무할 때 그들의 상황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실제 사례
실제 사례 1
현대판 노예제가 우려되는 국가에 위치한 파견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적절한 실사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룹의 구매 원칙이 해당 업체에 전달되어 준수되고 있는지, 구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2
그룹은 최근 고위험 국가에 위치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즉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무엇입니까?
- 인수 전 검증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위험 분석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윤리강령과 인권 기본 정책이 새로운 회사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 주제에 관한 전용 교육이 가능한 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3
귀하는 한 국가의 인사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근 국가 출신 일부 직원들이 귀하에게 채용 에이전시가 계약상의 '재정적 보장' 명목으로 직원들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강제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채용 에이전시에 연락하여 직원들의 '채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에이전시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권 존중을 더욱 철저히 하는 다른 공급업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신분증을 돌려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향후에는 파트너 에이전시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