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모든 형태의 부패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금액이 당사 계정에 정확히 게시되지 않은 경우, 우리는 제3자로부터 제공되는 보수를 일절 거부합니다.”
미쉐린 성과 및 책임 헌장(2002), 우리의 가치 구현, 책임 이행
그룹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부패와 권력 남용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신뢰가 없다면, 그룹의 핵심 가치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범위
최종 모회사가 프랑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관계로, 미쉐린 그룹이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프랑스의 부패 및 권력 남용 방지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기업이 부패 방지를 위한 특정 조치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 강령은 프랑스를 포함한 미쉐린의 모든 사업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들 국가의 현지 법률이 본 강령보다 더 엄격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해당 국가의 반부패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의 적용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각 직원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법무팀과 협력해야 합니다.
정의
공직 부패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 또는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이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적극적 부패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제안이나 청탁을 수락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는 소극적 부패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간 부패는 민간 부문 종사자에게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선물이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적극적 부패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간 부문 종사자가 이러한 제안이나 청탁을 수락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는 소극적 부패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패 행위는 해당 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직접 부패), 중개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간접 부패).
적극적 권력 남용은 (실제 또는 예상되는)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 또는 민간 부문 종사자에게 선물이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이 그 영향력을 남용해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우호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 직책, 일자리, 계약 등).
공직자 또는 민간 부문 종사자가 이러한 제안이나 청탁을 수락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는 소극적 권력 남용에 해당합니다.
편의 제공금(또는 인센티브 지급)은 허가 취득, 제품 통관, 수도 또는 전기 서비스 개설, 우편 서비스, 경찰 보호 등 일상적인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거나 가속화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종종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공되었거나 제공이 예정된 공공 서비스(예: 수도 연결 요금 등)에 대해 정부 기관에 직접 지급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은 편의 제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
그룹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형태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부패 또는 권력 남용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뿐 아니라 그룹도 벌금 부과 및 민·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룹의 청렴성에 대한 평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미쉐린은 중개인을 포함하여 누구든 공직자, 정부 관계자 또는 기타 공적 인물은 물론 개인이나 민간 부문 조직에 대해 불법적인 금전 또는 선물의 형태로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금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반대합니다.
지방 법령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룹은 공무원, 정부 관계자 또는 기타 공공 부문 인물에게 중개인을 통하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편의 제공금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금지의 유일한 예외는 직원이 자신의 신체적 안전이나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은 강제적인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리자, 지역 준법감시관 또는 윤리 상담 창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쉐린은 뇌물 지급을 거부한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습니다.
미쉐린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제3자
직원은 에이전트, 중개인, 외부 컨설턴트, 고객 등 그룹을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제3자를 활용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쉐린의 이름으로 또는 미쉐린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미쉐린을 대표해 행정기관이나 정부기관과 접촉하는 당사자와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반부패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들 계약의 기간은 해당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입찰 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3자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할당된 업무의 범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하며,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고, 시장 기준과 비교해 타당해야 합니다.
- 해당 보수는 미쉐린의 승인된 지출 관련 관행 및 회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그룹의 반부패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 가능한 보상 범위에 대해 법무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 뇌물 또는 리베이트에 대한 어떠한 요청이나 제안도 거절해야 합니다. 즉시 법무팀과 윤리 핫라인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선물 및 접대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요구되는 모든 반부패 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개인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뇌물이나 기타 불법적인 금품을 주거나 받지 말고, 제안하거나 요청하지도 말며, 그러한 요구나 요청에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 정부 관계자 또는 민간 이해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선물이나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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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 또는 직무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 계약이나 사업 파트너십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 그룹에 유리한 이익을 얻기 위해
-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실제적 또는 추정된 영향력을 남용하는 대가로, 개인에게 어떠한 형태의 제안, 약속, 선물, 증여 또는 혜택을 제안하거나, 그러한 요청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 1
귀하는 영업 사원입니다. 한 고객이 보증 기간 내 제품에 대해 환불을 협의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해 왔습니다(미해결 보증 청구에 대한 환불). 고객은 ‘전임자의 관행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이번 환불 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귀하와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행은 허용되나요?
아니요. 먼저 해당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다음 법무 부서에 연락하거나 윤리 위반 보고 라인 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및 과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2
부패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에서 정부 고객의 대표와 회의하던 중, 해당 대표가 ‘구매 계약이 갱신되도록 보장해 주는 대가로’ 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귀하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고객 대표는 화를 내며 귀하를 위협합니다. 이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선, 귀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상황을 상사나 법무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윤리 핫라인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합니다.
현지 당국과의 회의에는 항상 그룹 대표 2명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3
귀하는 제안 요청을 담당하는 구매자입니다. 잠재적 공급업체가 계약 수주의 대가로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수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즉시 법무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윤리 핫라인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4
귀하는 영업 사원입니다. 해당 국가의 전직 정부 관료가 귀하에게 연락해, 방금 발표된 입찰에서 ‘미쉐린이 낙찰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그룹에 큰 승리가 될 대규모 계약이며, 이 시장에서 귀하가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직 관료와의 만남을 거절하고, 즉시 상사와 법무팀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 전직 관료가 미쉐린에 낙찰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과거 동료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 잠재적인 영향력 행사 제안에 대해 윤리 핫라인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