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및 수출 규제

그룹은 수많은 무역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유·무형 재화의 흐름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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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그룹은 수많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물품의 성격, 원산지, 가치, 사용 또는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 규정.
  •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관련하여 특정 국가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수출 규제 규정. 민간용과 군용에 모두 사용되는 이중 사용 기술 및 제품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룹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무역이 중지되거나 금융 처벌을 받거나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 및 근본 원칙

가치

그룹은 모든 유·무형 재화의 흐름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쉐린은 경우에 따라 공급망의 위험을 줄이고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까다로운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및 C-TPAT(대테러 세관 무역업자간 파트너십)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미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세 인증을 통해 그룹은 보다 간소하고 안전한 통관 절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 원칙

관세 및 수출 통제 기능은 이러한 모든 규정 준수를 위한 정책을 정의합니다.

해당 기능은 다양한 그룹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 및 로컬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모든 직원은 본인의 업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규정을 준수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 관세 및 수출 관리팀은 새로운 산업 또는 영업 사이트, 새로운 국제 흐름 또는 그룹의 표준 프로세스가 적용 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 하는 데 체계적으로 관여합니다.
  • 위험 영역을 더 잘 파악하고, 올바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내부 수출 통제 교육을 이수합니다.
  • 표준 수출 규제 조항이 고객과의 계약 문서에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룹 표준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 고객, 은행 또는 수출 통제와 관련된 기타 파트너 관련 질문이 있을 시 관세 및 수출 관리팀에 문의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

  • 관세 및 수출 관리팀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개인 수하물을 통해 양국 간 업무 장비를 운송하는 행위.
  • 세관 중개인에게 위임장(수출 또는 수입 세관 신고서 작성용)을 주는 행위.
  • 국경 통과 또는 통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 중개인, 운송인 또는 기타 파트너에게 돈을 지불하는 행위.
  • 그룹 정책에 의해 금지된 국가에서 거래를 시작하거나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
  • 군용품이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행위.

실제 사례 1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고객이 귀하에게 전화해 송장 위에 제품 원산지를 표시하는 수기 메모를 붙이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고객은 모든 경쟁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세팀에 연락합니다. 수입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요청(송장에 메모 추가, 무료 배송 등을 이용한 제품 가격 축소, 제품 설명, 원산지 또는 관세 분류 정보 수정 등)은 관세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2

귀하는 그룹 정책에 의해 판매가 금지된 국가 내 잠재적 고객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고객은 금지를 우회하기 위해 타국의 제3자를 거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관세 및 수출 관리팀에 연락합니다. 간접적인 수출 시에도 수출 규제와 관련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 그룹 소속 다양한 법인의 관세 및 수출 규제 네트워크
  • 재무/세무 및 관세부 소속 글로벌 무역 컴플라이언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