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 및 수출 통제

그룹은 다양한 무역 규제의 적용을 받으며, 유형 및 무형 재화의 흐름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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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그룹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품의 성격, 원산지, 가치, 용도,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수출입에 적용되는 관세 규정
  • 특정 국가와의 제품, 기술,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수출 통제 규정 민간과 군용 모두에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룹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물류 흐름의 중단, 금전적 제재,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 및 기본 원칙

가치

그룹은 유형 및 무형 재화의 흐름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미쉐린은 공급망의 위험을 줄이고 사업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더 엄격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및 미국의 C-TPAT(대테러 세관-무역 파트너십) 관세 인증을 통해 그룹은 보다 간소하고 안전한 통관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관세 및 수출 통제 부서는 이러한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 부서는 그룹의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에 해당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 및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가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 새로운 산업 또는 상업 활동, 신규 국제 물류 흐름, 또는 그룹의 표준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에는 반드시 관세 및 수출 통제팀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내부 수출 통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고객과의 계약서에 표준 수출 통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 고객, 금융기관 또는 기타 파트너로부터 통관 절차나 수출 통제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그룹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관세 및 수출 통제팀에 연락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관세 및 수출 통제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용 장비를 개인 수하물로 국가 간 운반하지 않습니다.
  • 수출입 통관 신고서 작성을 위해 통관업자에게 위임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통관이나 국경 통과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통관 대리인, 운송업체 또는 기타 협력업체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룹 정책에 의해 금지된 국가와 거래를 시작하거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 군사 물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 수출 통제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1

관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고객이 귀하에게 전화를 걸어, 송장에 제품 원산지를 표시한 수기 메모만 붙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고객은 모든 경쟁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세팀에 연락해야 합니다. 송장 메모 추가, 무료 배송을 활용한 가격 축소, 제품 설명 변경, 원산지 또는 관세 분류 정보 수정 등 수입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요청은 관세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2

귀하는 그룹 정책상 판매가 금지된 국가의 잠재 고객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제3국을 경유해 금지를 우회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세 및 수출 관리팀에 연락해야 합니다. 간접 수출의 경우에도 수출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 그룹 소속 다양한 법인의 관세 및 수출 규제 네트워크
  • 재무/세무 및 관세부 소속 글로벌 무역 컴플라이언스팀